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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보안 전쟁 가속화! 4차 산업혁명에 미칠 영향은?

TECH/IT 트렌드


 

‘21세기 석유’라 불리는 빅데이터는 몇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큰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자원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수많은 데이터가 무용지물이었다면, 지금은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귀중한 정보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가 경제적 원천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보안 등을 빌미로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를 놓고 전쟁 수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 사이버 보안전쟁,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미국 시장 진입 줄줄이 무산… 왜?

 

 

 

 

미국 제2위 통신사 AT&T는 올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쇼 CES2018에서 중국 화웨이와 스마트폰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비난하고, 미국 정부가 접촉에 나서자 포기했습니다. 미 의회는 2012년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첩보 활동에 쓰일 수 있다며 미국 내 판매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 초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앤트파이낸셜은 미국 송금업체 머니그램에 대한 인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머니그램측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인수를 허가하지 않을 게 분명해졌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FIUS는 앤트파이낸셜의 전자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조항에 동의하도록 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CFIUS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유전자 정보가 외국 정부나 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엄격히 심사하는 규칙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CFIUS의 심사 대상도 기존 군수,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의 미국 데이터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정보기관들이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 기록을 영장 없이 감청할 수도 있도록 한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6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사이버보안법 시행에 울상 짓는 IT기업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연이어 틀어막자 중국 정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5일 알리바바와 화웨이를 상대로 한 미국의 공세가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도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사이버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전 유지를 명목으로 도입된 이 법은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정부가 검열, 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은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에 보관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를 언제든 제공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외 기업들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기밀 유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우회하는 가상사설망(VPN) 관련 앱(응용프로그램) 6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또 중국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오는 2월 말 중국용 클라우드 서비스 거점을 해외에서 중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아마존의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중국 사업의 자산 일부를 중국 측 파트너에게 매각, 중국 사업을 축소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통상 관료들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터넷 규제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 데이터 보호 경쟁 가세

 

 

 

 

유럽연합(EU)도 역내 데이터 보호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합니다.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역외로 이전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보 주체의 권한을 확대해 사용자가 본인 데이터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제한 등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EU 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9일 ‘유럽 빅데이터 시장의 통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4억 명의 거대 데이터를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앞세운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EU의 전체 데이터를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보안 전쟁, 4차산업 혁명에 미칠 영향은? 

 

 

데이터 패권 다툼이 커지면서 IT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인 바이두의 루치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자율주행프로그램 대표는 올 초 CES2018에서 “자율주행차가 외부 세력이 조종하는 ‘무기’로 쓰일지 모른다는 각국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 자율주행차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안보 등을 이유로 외국의 자율주행차량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예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축적과 사용을 막으면 4차 산업혁명의 속도로 느려지거나 아예 막힐 수 있습니다. IT 업계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은 필요하지만 각국간 지나친 견제로 기술 발전이 막힐 경우에 대해 걱정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기업과 산업이 미국에서 발전한 건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IT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데이터 활용 기회 등을 열어놓은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수많은 데이터를 동력으로 발전합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 내 데이터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다른 나라 기업에 빼앗겨서는 미래가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데이터의 활용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안과 규제에만 치중했다면 결코 지금까지의 기술 발전을 이루지 못했겠죠. 각 국가와 기업들이 적절한 균형을 맞춰 급변하는 IT시대를 함께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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