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장미대선! 우리가 몰랐던 세계 이색 투표

TREND/트렌드 Pick!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이 결정되는 ‘장미대선’의 날입니다. 대선을 맞이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이색 선거입니다. 후보자 이름이 나열된 용지에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투표방식입니다. 모든 선거가 이처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법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투표하는지 알아 볼까요? 




투표는 권리가 아닌 의무, 호주


▲ 2016년 총선(Federal Election) 투표 하는 호주 시민들 (출처:  AEC )



90년 넘게 90% 이상의 국민투표율 유지하는 나라, 바로 호주입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의무투표제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낯선 이 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급감한 투표율을 해결하기 호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이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으로 20호주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유죄판결 시, 180호주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며 전과기록까지 남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법률이죠! 


이처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제도가 시행되는 호주에서는 이외에도 투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동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표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전세계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1924년 의무투표제 도입 후부터 현재까지 호주의 투표율은 90%미만을 웃돈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작년에 시행된 연방총선(Federal Election)은 의무투표제 도입 후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의 투표율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외에도 30여 개의 국가에서 투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벨기에, 싱가포르, 그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벌금부과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투표권 박탈, 공직자 자격 불가, 여권 발급불가 등이 있답니다.




아직도 종이투표지 쓰니? 우리는 전자투표기 쓴다, 인도


인도에서 선거는 일종의 축제로 여겨집니다.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인데요. 인도의 총선거 또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2014년의 선거에서 8억 명의 유권자를 보유해 세계 최다 유권자수로 기록되기도 했으며, 법정 선거 자금만 무려 6억4천5백만 달러라고 합니다. 또한 선거를 위해 93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인도 선거의 스케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역시 한달 이상 지속되는데요. 유권자수도 많고 선거기간도 길지만 개표는 하루 만에 끝나며 심지어 정확성까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IT강국다운 인도의 진면모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자투표기(EVM) 덕분입니다.


인도의 전자 투표기 (출처: India EVM)



인도는 1981년부터 부분적으로 전자투표기를 도입시켰습니다. 유권자가 투표기의 버튼만 누르면 완료 되는데요. 버튼 옆에 후보 이름과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상징하는 도안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글씨 외에도 그림으로 표현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자투표기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투표 후에 손에 잉크로 줄을 그어 투표를 완료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잉크는 한달 이상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거 동안 많은 유권자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단일정당체제여서 직접선거가 없을까? 중국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중국 할아버지 (출처: 独家网)



일반적으로 중국에는 공산당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중국에는 공산당 외에도 8개의 민주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은 항상 공산당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당은 협조만 하는 거죠.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하나! 선거가 없다는 건데요. 사실 중국에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둘 다 존재한답니다.




중국의 선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반적이 지식 필요합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큰 만큼 크고 작은 행정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제일 작은 개념인 현(縣), 향(響), 진(鎭)이 있습니다. 직접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에서 이뤄지는데요. 지역에서 지역대표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죠. 뽑힌 사람들을 ‘지역인민대표’라고 부릅니다.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직접선거는 이런 소규모 단위에서 진행되는 투표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 지역인민대표는 이제 성(省) 단위 ‘성급인민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간접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뽑힌 성급인민대표는 다시 한 번 직할시(直轄市)와 자치구(自治區)를 포함해서 3000명 정도의 ‘전국인민대표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선발된 전국인민대표위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당과 국무원(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중국최고국가권력기관이기 때문이죠. 즉, 중국의 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헌법개정·법률제정·국가예산결산 심사 및 승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선거는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한 급 위인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순차적으로 선출하고, 최종적으로 전국인민대표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대표 임기는 5년이며, 연 1회 전국인민대회가 열립니다.




3세부터 투표 가능한 나라, 코스타리카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선거권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는 3세 이상 어린이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선거와 동일한 후보가 제시되는데요. 어린이선거위원회가 따로 있으며 어린이를 위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전용안내서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해 학교에 투표장이 마련되며 투표용지와 선거방식 또한 일반선거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선거 결과에 합산 되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선거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TV로 어린이 투표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각 정당에 결과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미성년자들의 투표 결과는 성인 투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투표 결과에 더해지진 않지만 남녀노소 어린이투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상호적입니다. 어린이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해봄으로써 투표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함이며 정치인에게도 의미가 남다른데요. 미래 세대의 관심사는 무엇이며, 미래의 표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코스타리카. 이것이 바로 코스타리카가 국민행복지수 상위권에 랭크 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이색 투표/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몇몇 제도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하이라이터와 독자분들은 이런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다가오는 5월 9일 모두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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